한국판 뉴딜 정책 제안 – 스마트 워터 시티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한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고 정부는 디지털 기반의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방역정책 성공의 자신감으로 Korea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BTS에서 기생충을 거쳐 진단키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운의 상승세를 이어 가기 좋은 시점입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초토화시킬 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이미 메르스, 사스를 통한 사전경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는 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난타전을 벌이는 링 뒤에 기후변화라는 더 큰 상대가 대기 중인 만평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최악인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무너진 경제도 살리고 국제사회를 이끌 리더십을 강화할 그린 뉴딜을 끄집어 낸 통찰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는 왜 그린 대신 디지털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이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당장 경제를 살려야 하고 실업 해소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분배도 동시에 추구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은 미미하고 미래 비전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기대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소중한 재원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의성과 통찰에 기반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새 시대의 화두인 그린과 디지털에 고용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전통적 뉴딜 정책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물과 에너지, AI를 결합한 "스마트 워터 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 유기성 폐기물 통합관리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사회간접자본인 수처리 분야 AI 도입이 핵심입니다.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에 미래 지향적인 혁신을 더한 새로운 그린 뉴딜 모델입니다.
모든 도시는 제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나 폐수를 재이용하면 인천 송도 업무단지처럼 인공호수를 만들 수도 있고 낙동강 상류 지역처럼 무방류시스템을 두거나 당진시같이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도 가능합니다. 수변 공간은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여 인간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부동산 가격과도 직결됩니다. 프랑스 파리같이 재이용된 하수로 매일 도시를 씻어 내리면 열섬 효과와 미세먼지 제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하수를 정화해서 강이나 바다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 특성에 맞게 재이용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방범, 교통, 통신 등에서 유사한 IT 기반 솔루션으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물"이라는 주제를 기존 스마트 시티 모델에 더하여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스마트워터시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또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선 녹조의 주범이라는 가축분뇨도 발생합니다. 이런 유기성 폐기물은 악취나 폐수, 그리고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이상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탄과 미세먼지 주범인 암모니아를 배출합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반감기가 짧은 메탄을 지구 온난화 대응에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유기성 폐기물들을 함께 모아 통합관리해서 에너지 자립과 환경 보전에 이용해야 합니다. 통합관리 주요 장애 요인이던 고농도 질소 폐수 처리도 아나목스라는 최신기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수 처리장은 바이오 가스와 태양광, 소수력 발전 등을 결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계의 탄소 배출 저감이나 전기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면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4차 산업혁명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미 AI 엔진이나 무인 자동차 등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큽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물산업은 AI 무풍지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산업에서 AI를 주도할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전국 모든 하수 처리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비현실적 방류수질 제도로 데이터 조작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옥의 티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전 세계 수처리 기술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하수처리 기술들이 적용 중이라는 것입니다. AI 기반인 데이터 수집과 응용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세금으로 깔아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 분야에서 AI 기반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 플랫폼을 갖출 경우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미래 수처리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는 승자 독식 원칙에 의해 이를 단순히 사용하는 국가의 고용을 줄이지만 이 분야 선도 국가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시장 선점이 가능한 Water AI에서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농업, 의약, 법률 분야 등과 비교하면 낮은 산이지만 빨리 올라가 성과를 만들고 타 분야로 신속히 확대하는 전략으로 후발 주자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워터 시티는 건설, 환경, 바이오, AI 등의 복합 기술을 이용해 물 산업, 도시 건설 사업 등에서 고용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효과만큼 우리 앞에 놓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적인 리더십 확보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도시 모델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실천 대안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녹조나 미세먼지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도 가능합니다. 적자를 감수하며 지출될 소중한 예산이 국내와 해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며 쓰이는 게 옳지 않을까요? 상승하는 국운을 이어 갈 새로운 딜, New Deal이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