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의 진실을 논하다 2

블루골드라…
우리나라에선 멍이 많이 들어서 그리 부르나요? ^^
솔직히 신물이 납니다.

그간 정부가 수 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쓰고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환경기술 하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학교 선생님들, 좀비 기업들, 퇴임한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 주고 여기 저기 개밥 퍼주듯이 그 오랜 기간동안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좋은 기술이 나와도 시장에 발붙일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 놓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운영비 관련 제도 개선에 덧붙여…
"기술 개발하면 뭐 하겠노?"입니다.
개발한 기술로 돈을 못 벌어 소고기도 못 사 묵거든요...

해외에서 벌면 되지 않느냐고요?
내수 기반 없는 해외 시장 개척이 가능할까요?
보여 줄 실적도 해외시장 개척에 쓸 실탄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최고의 미덕은 개발된 기술로 고생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갖는 기본 판을 잘 깔아 주는 게 아닐까요?
제도 정비도 하나 못하면서 아까운 세금 끌어 다가 연구비로 퍼주고 좀비기업 양산하고...
능력도 안되는 산업 육성은 그만 두고 예전처럼 환경 규제나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기사를 보고 돈 투자하다 망해서 블루 골드를 증오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지 환경부는 알까요?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위험과 책임으로, 환경기초 시설은 예산만 주고 모든 책임과 위험은 지자체 몫으로…
환경부는 책임지는 일을 안 하는 게 존재 이유 같아요. 정말 하는 일이…ㅎㅎ^^

필요한 제도만 잘 잡아 주세요.
현명하게 판만 잘 깔아 주면 나머지는 player들이 잘 해낼 겁니다.
한국사람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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